<3-12-5>	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

❶ 공약 이행도

이 행 도 ※ 23. 12. 31. 기준						23.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
완 료	이행후 계속추진	정상추진	일부추진	보류	기타
		○				○

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

구분	단위사업	임기전	임기중(2022~2026)					임기후
	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추진계획	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	유관기관 회의	법개정 및 설치건의 유관기관 MOU 체결	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	공모선정 보건복지부 공사진행	보건복지부 공사진행	보건복지부 공사진행	개소
추진실적		회의 개최	법개정 및 설치건의 MOU 체결	․ 위원회 발대식, 토론회, 전문추진단 회의 ․ 도-의사협회 업무협약

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민자	자담	기타
22년	확보	0	0	0	0	0	0	0
	집행	0	0	0	0	0	0	0
23년	확보	0	0	0	0	0	0	0
	집행	0	0	0	0	0	0	0
24년	확보	200	200	0	0	0	0	0

❹ 공약별 입법현황

분류 (해당 분야에 O 표기)		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				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			비고
입법	조례
○		입법명 :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				조례명 :
		발의	상임위심사	법사위심사	본회의의결	발의	위원회심사	본회의의결
					○

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~

○ 사 업 비 : 49,000백만원(국비)

○ 사업내용 :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

□ 주요 추진실적(성과)

○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심의 촉구 등 총력 대응

- 설립 부지 매입(71억)완료 : 천안·아산역 인근 융복합 R&D지구(5,162㎡)

- 도지사“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”VIP 건의(‘22.7.)

*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국민과의 약속, 전국 공모 방식 NO!! 천안 설립 당연

-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업무협약(도-대한치과의사협회 / ‘23.2.16.)

- 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 추진위원회 발대식(‘23.3.17.), 설립촉구 토론회(‘23.4.7.)

⇨ ｢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*｣ 국회 통과

(8.25. 복지위, 12.27. 법사위, 12.28. 본회의) *이명수․이정문 의원 발의

➪ 국조실, 복지부, 과기부, 기재부 등 관계부처 조율 등 법안 심의 대응

(도지사 및 행정부지사, 정무부지사 정무적 대응)

○ 국립치의학연구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예산 반영(2억원)

○ 대통령 지역공약 시도 공모·유치 경쟁으로 변질되는 양상 차단 노력

-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, 충남 지역국회의원 성명 발표(9.5)

-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건의안(도의회), 결의대회(추진위원회)(9.7)

- 단국대 치대 동문회 ｢국립치의학연구원｣ 촉구 결의(10.29)

□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

○ 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임에도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지역별 경쟁 확산으로 불필요한 논란 야기 우려

○ 현재, 복지부에서 로드맵 발표 예정으로 동향 파악 中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(道·천안)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활동 및 공모반대 총력 대응

- 충남도 기여도 홍보, 범도민 궐기대회 및 서명운동 전개 등

- 타 시도, 보건복지부 치의학연구원 관련 동향 파악 및 즉시 대응

○ (민간) 민간 중심 성명서 발표, 복지부 방문 건의

○ (정부 대응) 공모가 아닌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강력 건의

보건정책과   보건행정팀   팀장 정영림   담당자 박선영 (☎4301)